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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는 1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저금리 상황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3분기 연속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6월 이후에는 주택거래, 주식투자 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가계부채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이 이미 높은 수준인 가운데서 최근 증가세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늘어나는 가계대출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이 될 경우 추가적인 금융불균형 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또한 가볍게 넘길 순 없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제반 정책들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또 그 과정에서 한은도 정책당국과 긴밀히 그런 상황을 공유해가면서 필요하면 또 여러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는 “국가 재정 운용에 필요한 자기 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재정준칙은 의미가 상당하다”며 “더욱이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재정 정책의 적극적인 운용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채무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정 확대에 따른 국채 수급불균형과 관련해선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국내 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 그간 국내 채권 투자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던 여건이 당분간은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향후 채권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크게 우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 총재는 회사채 등까지 포함하는 양적완화(QE)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입 증권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를 말했는데,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양적완화가 된다”며 “그러나 최근의 거시경제 흐름, 앞으로 전망, 금융시장 상황등을 고려해볼때 현재 채권 매입 대상과 또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본격적인 양적완화를 도입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하락하며 수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는 ”과거보다 수출은 환율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며 “경쟁 상대국의 환율도 보면 실질실효환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떻든 최근의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늘어나고 있고, 또 불확실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가운데서 보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늘 하는 말이지만 필요시에는 시장 안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날 오전 기준금리를 현행 0.5%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키로했다. 경제성장 회복 속도가 더딘 가운데 경제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인 -1.3%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