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F2018]"세계 거래소 산업 주도할 기회 놓쳤다..IEO로 새 기회 만들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데일리 블록체인 포럼(EBF) 2018’에서 ‘거래소 ICO 제도화의 길’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가 주최하고 이데일리와 이더랩이 주관하는 ‘이데일리 블록체인 포럼(EBF) 2018’은 블록체인 기술이 주도하는 4차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경제 변화상을 제시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EBF에선 블록체인이 이끄는 4차산업혁명의 비전과 블록체인 전망 및 블록체인 기술이 바꿔놓을 산업 지형과 새로운 골드러시로 불리는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정책 등을 진단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산업을 주도할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업계가 자체적인 자정 노력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산업을 키우고자 하는데, 이런 의욕과 열정을 꺾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이데일리 블록체인 포럼(EBF) 2018에서 송희경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신근영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암호화폐·블록체인 시장의 성장기회와 이에 따른 노력과 한계점에 대해 발표했다.

◇송희경 의원 “우리는 왜 모건스탠리·GM처럼 되지 못했나”

IT 전문가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송 의원은 “우리가 성장기회를 놓쳤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송 의원은 민간 기업 재직시절이던 2001년 9월 당시 미국을 방문했다 9.11 테러 소식을 접했다. 당시 항공기 충돌로 무너진 건물인 월드트레이드센터 1~10층에 입주해있던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대피 매뉴얼에 따라 백업센터로 이동해 하루 만에 전국 단위 서비스를 복구했다. 모건스탠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전산망 마비시 복구(DR)에 대한 시나리오 수립과 실행을 돕는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다. 모건스탠리와 협력관계인 다른 미국 IT 기업들도 수혜를 입었음은 물론이다.

송 의원은 “당시 IT 전문가로서 ‘빠른 복구’에 한번, 이후 컨설팅 사업을 하는데 또 한번 놀랐다”며 “미국 제너럴모터스(GM)도 장비 규격, 케이블 설치 기준 같은 통신 공사 매뉴얼을 정리해 이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작업을 매일같이 하는 우리나라 SI(시스템 통합구축) 기업은 그러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이 사례를 소개한 점은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에서 세계적인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에서 압도적인 거래량으로 발생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 정부가 부작용만 언급하며 억눌렀지만, 이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쌓은 거래소 운영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화할 기회를 놓쳤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송 의원은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이니 빅데이터니 블록체인이니 하는 형용사 수식어를 전부 붙이고 있지만, 막상 우리나라에서 이런 저런 규제로 제대로 되는게 없다”며 정부에 대해 “ICO(공개 암호화폐 투자모집)를 왜 전면금지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에서 오픈소스(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코드) 협력체 ‘블록체인 오픈체인’ 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입법 활동을 추진하는 점을 소개하고, “미국이 유인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전문 석학에게 많은 비용을 지급했지만 막상 비행기를 날린 것은 시골에 살던 라이트 형제였다”며 “여기 모인 분들도 라이트 형제처럼 가진 의욕과 열정을 정부가 꺾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근영 회장 “IEO, ICO의 부작용 해소할 대안”

최근 거래소 기반 공개 암호화폐 모집(IE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의 신근영 회장은 이 가이드라인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소개했다.

신 회장은 “조선시대 며느리를 쫓아내는 조건인 ‘칠거지악’이 있었지만, 동시에 쫓겨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삼불거’도 있었다”며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준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신근영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데일리 블록체인 포럼(EBF) 2018’에서 ‘ICO의 대안, 거래소공개(IEO)’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가 주최하고 이데일리와 이더랩이 주관하는 ‘이데일리 블록체인 포럼(EBF) 2018’은 블록체인 기술이 주도하는 4차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경제 변화상을 제시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BF에선 블록체인이 이끄는 4차산업혁명의 비전과 블록체인 전망 및 블록체인 기술이 바꿔놓을 산업 지형과 새로운 골드러시로 불리는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한 정책 등을 진단한다.

기존 ICO는 우선 정부가 전면금지 기조를 보이고 있고 해외에서도 비영리 조직에만 허용하는 등의 제약이 있었다. 또 실제 응용 서비스(dApp)를 보여주지 않은 채로 투자금을 모집하다보니 점차 시장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 반면 IEO는 거래소가 판매를 관리해 신뢰성을 높이지만, 반대로 거래소가 갖는 권한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IEO 가이드라인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IEO를 거래소가 신규 상장하면서 암호화폐를 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마치 기존 기업체가 증권거래소에 상장(IPO)하면서 주식을 새로운 주주에게 분산시키는 구조처럼 구현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비영리재단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고, 국내 기업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실제 제품없이 백서만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기존 크라우드 펀딩 제한금액인 15억원으로 제한하고, 최소한의 실제 활용 제품(MVP; Minimal Visible Product)을 선보여야만 그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 신뢰성을 더 높였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설계도만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하는게 ICO라면, 설계도는 물론 모델하우스를 마련하고 시공능력을 입증하면서 분양하는게 IEO라고 할 수 있다”며 “건전한 업계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