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잘못된 전력수급계획에 기초한 신고리 5,6호기 취소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승인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신규 원전을 계속 지어대는 것은 잘못된 전력수급계획에 기인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잘못된 전력수급계획에 기초한 원전 신규건설계획을 취소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산 앞바다에서 진도 5.0 지진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섯 번째 규모다. 고리 원전은 안전하다고 한다. 만약 진도 5.0이 아니라 그보다 더 센 지진이 왔을 때도 고리 원전이 안전할 수 있을 것 인가 의문을 갖는다”며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고리 원전 한 부지 안에 열 개의 대형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거나 가동될 예정이다. 세계적으로도 최대 규모의 단일밀집단지다. 원전 반경 30km 안에 부산과 울산, 경남 시민과 도민들이 350만명이나 거주하고 있다. 반경 50km 안에는 500만명이 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고리 원전에서 후쿠시마나 체르노빌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면 최소 350만명에서 최대 500만명을 소개하고 피난시켜야 한다.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하루 아침에 피난시킬 수 있나.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에 반경 50km까지 16만명 주민들을 피난시켰다. 30년 전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사고 때는 반경 30km, 바람이 불었던 벨로루시 방향 50km까지 주민들을 소개시켰다. 그 숫자가 15만명이다.

김 의원은 “과거 독재정권시절, 후진국시절에는 우리가 모르고 그랬다 친다면, 이렇게 개명된 세상에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 신규 원전을 짓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작년 고리 1호기가 폐로 결정이 됐다. 그런데 바로 지난달 말에 고리 1호기보다 발전용량이 5배인 대형 원자로 신고리 5호기, 6호기를 동시에 건설 승인해줬다”고 비판했다.

잘못된 전력수급계획에 기초한 신규 원전 건설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전력수급 7차 기본계획에 따라 전력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2.3%로 예상하고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전력소비 증가율이 1.2%로 절반에 불과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 원자력 발전소,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다”며 “신고리 5,6호기에만 해도 8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재원이 투자된다. 국가 자원의 낭비고 왜곡이다. 그 돈은 결국 국민들이 전기요금으로 다 부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계속 건설하면서, LNG 민자 발전소들이 부도위기에 처해있다는 점이다. LNG 발전소 가동률이 40% 미만으로 떨어져 곧 부도가 날 회사들이 여러 개 있을 정도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는 잘못된 전력수급계획에 기초한 원전 신규건설계획을 취소하기 바란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다. 마이동풍”이라며 거듭 신고리 5, 6호기 건설 취소를 요구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 취소 가처분소송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한 부지에 다수의 원자로를 밀집해서 짓는 것이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안됐다는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주장을 무시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을 했다며 그 절차가 잘못됐다. 부산 울산 경남의 우리당 의원들과 논의를 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승인 취소 가처분 소송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생각”이라고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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