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정부는 재정사업, 민간투자, 공공기관 관리, 조세지출 등 공공재정분야 전반에 대한 사전·사후평가 업무를 모두 맡고,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KDI 등 외부 전문기관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평가제도가 신규 도입되거나 변경될 때마다 업무지원 조직의 지정으로 유사 기능이 다수의 연구기관에 분산·운영되는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컨데, KDI는 재정사업·공기업 투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맡고, 조세연구원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자율평가를 하다 보니 중복 평가가 이뤄지고, ‘성과목표관리-자율평가-심층평가’로 이어지는 단계별 성과관리에서 협업이 안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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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재정사업평가를 사전·사후 기능으로 구분하고, 기관간 역할을 분담한다는 방침이다. KDI는 예비타당성 조사, 민자적격성조사 등 사전평가기능을 담당하고, 조세연구원은 성과관리 및 기금·부담금·보조금·복권기금·사업평가 등 사후평가 업무를 종합 지원하는 식이다. 또, 공공재정분야의 성과평가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기재부 주관으로 KDI, 조세연구원 등과 유관기관 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조세연구원의 사후평가 업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도 추진된다. 부설기관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 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하게 되는 것. 신설되는 센터는 공인회계사회 내 부설기관으로 운영돼 왔던 국가회계기준센터의 기능을 이관받게 된다.
기재부 측은 “예산낭비의 사전예방과 공공사업에 대한 조사, 관리, 평가 활성화로 지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협회 내 부설기관으로 운영됐던 국가회계기준센터의 독립으로 보안사고, 자료산출의 공신력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KDI와 조세연의 정관· 직제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 통합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