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금통위 김중수 총재 기자간담회 전문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7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 전문이다.

<모두발언>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에서 3.0%로 하향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 향후의 통화정책방향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은 일부 경제지표가 악화되었고 유로지역에서는 경제활동의 부진이 심화되었으며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도 수출부진 등으로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그리스의 신긴축연정 구성, EU 정상회의 합의 등으로 불안심리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가가 상승하고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 과다채무국의 CDS 프리미엄이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7월 들어서는 ECB 중국 등이 통화정책을 추가 완화하였으나 미국 경제지표의 부진 등으로 글로벌 성장의 하방위험이 부각되면서 주요국 주가가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며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둘러싼 높은 불확실성,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주요국 경제의 부진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과 내수의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성장세가 당초의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6월중의 수출은 미국 유로지역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수출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1.3%증가에 그쳤습니다. 내수측면에서는 5월중의 소매판매가 증가하고 건설투자관련 지표도 다소 개선되었으나 설비투자는 감소로 전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유로지역의 리스크 증대, 주요 교역상대국 경제의 부진 등으로 GDP갭이 상당기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낮아졌고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공공요금의 인상압력 등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수요압력의 완화, 정부의 복지정책 효과 등으로 당분간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 아래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6월중의 주택시장을 보면 수도권에서는 매매가격이 약세를 지속하였고 전세가격은 전월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지방에서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오름세가 모두 둔화되었습니다. 고용사정을 보면 성장세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면서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주가와 장기시장금리는 국내외 경기회복기대 약화 등이 작용하여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장단기 금리간 역전현상이 심화되었으며 특히 7월 6일 이후에는 기준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국내외 금융?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우리 경제가 장기추세수준의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해외 위험요인 및 이에 따른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주후 공개되는 의사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

-하반기에 금리인하 카드를 쓸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동안 대외불안요인을 지켜보던 한국은행 금통위의 그런 모습과는 달리 8월이 아닌 7월에 금리인하 카드를 내놨습니다. 일단 7월에 쓴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금리인하가 경기부양이 목적이라면 기업이 돈을 풀거나 부동산도 분명히 나서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뤄질지 좀 의문입니다. 이번 금리인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뤄질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기준금리 정상화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씀으로 인해서 앞으로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한데요. 실제로 하반기에 경기침체가 올 때 지금 이미 인하카드를 썼기 때문에 추가여력이 거의 없지 않나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사안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시간이 남게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길게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요. 우선 기자가 질문한 것은 세 개인데 사실 첫 번째 하고 세 번째는 제가 답을 같이 하겠습니다. 왜 7월이냐, 그 다음에 추가 금리의 인하여력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의 시작을 8월에 할 거라고 했는데 저는 또 왜 8월에 할 거라고 예상했는지도 궁금한데, 7월이냐 8월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이밍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방향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아마 타이밍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얘기합니다만 ‘통화정책은 선제적으로 하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했느냐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세계경제의 성장의 하방위험이 과거보다 더 커지고 있다 그런 것이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이고, 또 두 번째 요인은 내일 한국은행에서 전망을 발표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GDP갭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장률을 보셔서는 적절하지 않고 GDP갭을 봐야 한다, 왜냐하면 한 번 성장률이 낮아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성장률이 높더라도, 설령 높아지더라도 경제활동 규모가 제 수준에 다다르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GDP갭이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1년 전부터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GDP갭을 추산해 본 결과 작년에는 그것이 플러스였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인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당분간은 마이너스로 이번에 돌아서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큰 이유입니다. 물론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 하는 것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왜 8월이 아니고 7월이냐 하는 것은 금리를 인상할 때는 매우 의사결정이 더딘 그런 것이 과거의 경험이었고 인하는 상당히 빨리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느 나라의 경우에서도 그런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제적인 통화정책이었다 이렇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인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지금 제가 뭐라고 또 얘기한다고 해서 아, 여러분들이 볼 때 추가 인하여력이 있다고 하면 계속 추가인하 하나보다 이렇게 또 시사해서 그렇게 하시면 그건 여러분들이 틀린 겁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할 의향은 없고요. 이 모든 것은 금통위에서 매달 매달 그 상황을 봐서, 제가 지난달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매달 그달 봐서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유럽이 디레버리징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때 과연 QE, 소위 양적완화 정책을 취하면 이것이 기업으로 돈이 가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부동산보다는 기업의 실물경제에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기를 희망하면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실물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또 가계부채나 이런 문제들도 어느 정도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플러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실 때마다 통화정책을 큰 배가 항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금리인하가 지금까지의 항해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아니면 방향을 유지한 채 일시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결정하신 걸로 봐야 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중요한 과제이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입에서는 큰 배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마 여러분들 머리에 그런 단어가 많이 남았던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제 입에서는 중앙은행이 큰 배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질문한 내용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경기순환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제가GDP갭이 마이너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이 우리가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 성장과의 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갭이 플러스이냐 마이너스냐 변화가 됐는데 구조적으로 됐느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시간이 오래갈 것이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시클리컬, 사이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경기순환적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겁니다.

일단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 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그것도 특히 우리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외적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성장전망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보고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통화정책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시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전환이라든지 기조적인 이런 큰 틀에서 이해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대외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금융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계부채 폭증문제에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물론 인상이나 인하 각각 가계부채에 다른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저금리가 장기화되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올 수 있다 라고 전에 진단을 해 주셨는데요. 하반기 기대인플레이션도 높은 데다가 전기료 인상에 농산물가격 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정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모두에 잠깐씩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다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일단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부채가 늘 것이냐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거시경제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금리면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거시적으로 과거에 어떤 오랜 기간 동안에 평균적인 것을 본다고 그러면 당연히 가계부채가 늘 수도 있겠고, 저희 한국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모형을 보더라도 항상 플러스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전망을 해보면 현재로서는 아마 25bp 정도 내리면 내년 정도에 가서 앞으로 한 3년 정도 연평균을 얘기합니다만 가계부채가 한 0.5% 정도 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나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리인상이라는 것이, 기준금리인상이 금리인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볼 때 어떤 형태로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크게 나눠서 세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가 금리의 경로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이고 두 번째가 성장의 경로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이고 세 번째가 저축의 경로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금리의 경로를 통해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금리를 통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다 이런 것을 할 때 최근에 신규대출의 경우에는 고정금리의 비중이 높습니다만 전체 누적된 스톡으로 볼 때는 전체의 거의 95%가 변동금리입니다. 만일에 이 금리상황이 전달이 다 돼가지고 금리의 경로를 통해서 낮아진다고 그러면 가계부채의 부담은 느는 것보다 준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성장경로를 통해서 본다고 그러면 가계부채라는 것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가 과거의 예대로 적정하게 움직인다고 그러면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에 좀 더 성장에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올해는 지금 이미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25bp 정도의 영향은 올해 아마 GDP의 0.02%포인트 정도 플러스 효과, 내년에는 이것보다 훨씬 큰 0.09%포인트 정도의 플러스 효과, 이것이 지금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성장경로를 통해서 영향이 플러스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앞의 두 개, 금리경로나 성장경로라는 것은 가계부채에 오히려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플러스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것이 저축인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싸지게 되면 저축을 하지 않을 테니까 저축을 하지 않고 소위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생기겠지요. 그러니까 모두에 이것이 내려가게 되면 소비가 늘어가지고 가계부채가 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계저축률이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고 가계 저축은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가계 저축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제가 모두에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한 이유는 과거의 샘플 피리어드 내에서는 그 정도 효과가 나지만 지금은 그렇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가계대출은 무엇의 함수이냐, 이자율의 함수가 있기에는 틀림없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주택담보대출 같으면 주택 가격이든지 이런 것에 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의 마이너스 효과, 지금 저축률이 떨어져서 하는 거, 저축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 영향, 또 이런 주택시장으로 봤을 때 이걸로 인해서 늘어나는 마이너스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가에 관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이제 하반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올해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거의 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아마 0.03%포인트 정도 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의 계량모형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서는 지금 그렇게 심각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내일 더 자세하게 물가전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올해의 여러 가지 물가를 볼 때, 올해나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올해 같으면 물가안정 목표제의 중심축이 3%입니다. 3%에서 플러스마이너스 1%인데 현재로서는 그 3% 중심축 아래에 올해 물가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얘기하시도록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물가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에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인플레이션도 얘기했습니다만 기대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그 요소를 정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것의 영향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계속 애널리스트들이 기준금리 동결에 배팅하다가 어제 갑자기 국고채 3년물 금리랑 기준금리랑 역전되면서 어제 갑자기 인하전망이 나왔는데, 이 역전현상이 오늘 인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국고채 3년하고 기준금리가 역전된 것은 어제가 아니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7월 6일 이후로 그것이 역전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기준금리를 변화시켰으니까 아니겠습니다만 오늘도 아마 우리가 의사결정할 당시까지는 국고채 3년이 3.18%인가요, 이 정도 됐기 때문에 당시의 기준금리를 내리기 전보다는 역전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장단기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그 자체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은 제가 금통위원 개개인의 의사결정에서 그것이 어떤 큰 영향을 받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통화당국으로서는 장단기금리의 역전이라는 것은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은 소위 금융의 중개기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앞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장기금리의 뜻하는 바가 무엇인데 과연 우리가 그러면 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장기로 빌려다 단기로 써도 되는 것이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단기 금리의 격차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과거에 저하고 한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할 때 그것이 앨런 그린스펀의 conundrum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 왔었고요. 과거에 장단기 금리격차가 역전된 경우가 지금 우리 통화정책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과거에 보면 한 다섯 번 정도 그런 역전된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루 역전된 경우도 있었고 며칠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나 며칠 사이에 대개 해소가 되었는데 그 해소된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금리의 인하로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왜 이렇게 벌어졌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특히 국채 같은 경우는 해외자금의 영향이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만 그런 요인도 되고 저희가 인디케이터로서는 이런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분석국에서는 여러 가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IRS금리 같은 것을 가지고 그것에 소위 말해서 내재된 금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역산해 본다고 그러면 그것도 CD금리하고는 과거 며칠 동안 본다고 그러면 20∼30bp 이상 차이가 난다든지, 또 우리가 통화안정증권 장기물이든지 국채든지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몇 가지 채권에 대해서 듀레이션이 얼마나 더 장기화 된다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 국채 선물가격의 저평가 폭이 축소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거기서 앞으로 시장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당연하게 저희가 항상 수시로 계속 보고 있는 자료이고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그것만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본다고 볼 수는 없겠고 그러나 그것도 통화정책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자세하고 봐야 되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재님께서 금융위기 이후로 신흥국들의 자본유출입에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선진국들의 저금리 기조에 대해서 신흥국들과 선진국의 대외금리차가 확대되면 글로벌 자금유입의 증가요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번 금리인하 결정이 그런 자본유출입 완화의 목적으로 결정이 된 요인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틀 전에 청와대에서 경제금융점검회의라는 서별관회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결정이 엊그제 있었던 서별관회의가 영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두 번째부터 얘기하지요. 두 번째는 우선 첫째로 회의는 제가 필요에 따라서 참석을 합니다만 지금 같은 경제성장이라든지, 금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은 단 한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요. 경제성장하면 경제성장의 ‘ㄱ’자도 얘기 안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 자리는 이것을 얘기하는 데도 아닌 거고, 또 성장을 내일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누구하고 협의를 한다 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어오지 않았었고 한국은행이 그런 형태로 전망자료를 가지고 사전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전망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제 금통위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토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자료를 검토한다 이것은 물론 사실입니다만 그 이외의 사람들한테 이것을 보여줘가지고 같이 논의한다든지 협의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어보지도 않았었고 지금 있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위기를 겪고 나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적완화 정책이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과연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유동성, 글로벌 리퀴디티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캐피털 플로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 캐피털 플로우를 어떻게 매니지 하느냐, 이것이 특히 한국은 제가 개도국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선진국 바로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것이 개방된 또 자유화된 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고, 일반적으로 개도국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은 내외금리차가 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금리라는 것이 실물경제를 볼 때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가 난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실질실효환율과 또 실질금리와 이 모든 것이 실질을 가지고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자본시장에서는 명목으로서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interest parity라는 것도 잘 아실 거고 국내적으로도 필요하고 대외적으로도 과연 이 금리격차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변수냐 아니냐, 중요한 변수다, 단지 그러면 이번에 그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느냐, 저는 이것을 누구나 경제를 공부한 사람은 당연히 고려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특히 최근에 한 지난 몇 개월 동안은 매우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도 또 외환시장도 우리가 정부에서 한국은행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외환건전성이라는 정책도 취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적으로, 제가 구조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거시경제적으로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성장 이런 것이 국제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편이고 또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문제라는 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확실성이 덜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많은 안정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정을 보이는 상황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정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의사결정에서 하나의 변수였다 이렇게 중요한 고려는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결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총재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GDP갭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 5월 금통위 의사록에는 한 금통위원분께서, 총재님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GDP갭률이 완만하게나마 확대될 것이다 상당기간, 그래서 기준금리 정상화 기조를 유지해야 된다 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 이후에 급속도로 전망이 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글로벌 지표가 그만큼 악화됐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인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만장일치가 안됐는데 만장일치 발표를 두고 금통위원 간에 격론이 있었다 라는 말이 있던데 그만큼 현 경기에 대해서 금통위원분들끼리 인식 차가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자가 일반적으로는 정확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총재였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정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일반적으로 금통위 회의를 할 때 어떤, 예를 들면 지금같이 7명인데 3:3이 됐다 그러면 제가 당연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3:3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재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아까 총재라고 유추된다는 것은 한번 그냥 짚어보신 모양인데 제가 거기에 그냥 짚어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재는 대개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자기 의견을 일반적으로 피력하지 않고, majority에 같이 의견을 동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5월 금통위에서 어떤 금통위원이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단지 그때하고 지금하고 경제상황이 지금 5, 6, 7월이니까 두 달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미국도 마찬가지지요. 미국도 1/4분기에 1.9% 성장을 하고 2/4분기는 그것보다 좀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이 미국의 연준도 그렇고 다 했는데 아마 나오지는 않아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2/4분기도 1/4분기하고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생각보다 좋지 않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또 유럽의 문제도 당초에는 좀 더 이게 6월쯤 되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했는데 잡히지 않게 되고 등등 되니까 이런 면에서 성장을 보고할 때 차이가 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5월 의사록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잘 기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격론이 일어났다, 만장일치다 아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6주후에 다 보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는 세 가지 형태의 발표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가 만장일치, 두 번째가 명백한 반대가 없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명인데 6명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또 1명이 난 동조하지는 않지만 반대는 안 하겠다, 이게 소위 영어로 말하면 컨센서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소수의견을 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격론이 있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격론이고 아니고는 각자가 자기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판단에 의해서 본인이 자기 의견을 발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실명으로 자기 의견을 남기고 싶으면 남기고 또 남기고 싶지 않으면 안 남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 격론, 왜냐면 남의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그게 독립성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서 각자 의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전체가 의견이 모아지면 의견이 모아진 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더라도 조금 시간을 기다리시면 아마 명확하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준금리 인하가 국제적인 공조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중국이 한 달 사이에 두 번 금리인하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경기판단 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책을 각 나라가 정할 때 국제공조를 해가지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한 마디로 서로 같은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오픈 매크로라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에서 개방 거시경제학을 얘기할 때 과거에는 경제가 폐쇄됐으면 자기 나라의 정책이 효과를 나타냈습니다만 지금은 경제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라만 특정한 정책을 취한다고 그러면 그 효과가 다 소위 영어로 말하면 leak out, 이걸 뭐라고 그러나, 다 유출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G20에서 이번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공조를 강조해왔던 것은 사실인 것이고 특히 국제공조가 필요한 것은 정부의 재정정책 같은 데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재정은 일단 열려져 있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나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재정에 비해서는 훨씬 개방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협의해서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제가 앞에 질문에서 답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한 나라의 금리수준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의 변화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마이웨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지금 최근의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본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많이 어떤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게 되고, 오늘 아침에 브라질이 50bp 내린 것이나 아까 얘기했지만 기자가 얘기한 중국이나 ECB나 영국이나 다 이런 나라들의 가는 방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그런 여건들을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공조라는 것을 무슨 공식화시켜서 공조했다 볼 수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보느냐, 중국은 며칠 후면 발표를 한다니까 그때 보시는데 두 가지 설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나 경제주체들의 기대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FOMC를 보더라도 지금 성장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하지 성장이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경제를 여러분들이 8%보다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8% 나오면 높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세계 경제가 어렵고 또 중국 같으면 유럽에 수출하는 비중이 전체에서 18.8%가 되고 우리한테 비하면 거의 두 배에 달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 정도면 선방했다 보시는 분은 또 선방했다고 볼 겁니다.

경제가 그런 의미에서 심리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제가 지금 남의 나라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 그 정도면 좋다 나쁘다 말 할 수는 없고, 과거에 예상했던 것 보다는 그렇게 좋아지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중국의 정부당국이 7.5%를 얘기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8%를 얘기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어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자체는 가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는 결코 높은 수준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한테 상당히 시사하는 점이 많고, 더 한마디만 제가 첨언을 한다고 그러면 중국이 수출을 위주로 해서 성장을 같은 8% 할 때와 내수위주로 8% 성장을 할 때에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수출을 위주로 할 때가 훨씬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중국과 한국 간에 긴밀한 경제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은 중국이 내수를 위주로 하면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단기, 중기적으로는 우리와 중국 간의 관계를 볼 때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의 거의 반이 제3국으로 수출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를 볼 때 중국이, 우리는 최종소비재를 수출하는 것이 많지 않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더 우호적이지 않은 형태로 움직일 여지는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많은 분들 중에서는 예상 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달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얘기한, 기자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그 얘기를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지난달에는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 또 대내적인 상황을 판단을 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될 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하신 언론인들도 여러 분 계시고 그런 상황이 됐다 말씀드리고요. 또 한국은행이 2010년 7월에 금리정상화를 추진을 했었고 그래서 한 1년에 걸쳐서 다섯 번의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다시 1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처음에는 금리를 2009년 2월까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내렸다가 20개월을 한군데에 머물러 있다가 1년 동안에 다섯 번 올렸다가 1년 동안을 다시 또 가만히 있다가 이번에 처음 변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변화라는 것은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일단 경기순환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경제상황, 특히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GDP갭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것에 대해서 통화당국으로서 대응을 한 것이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통화정책의 효과라는 것은 항상 장기적으로 나타는 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의 계량모형에 의하면 25bp를 올렸을 때 성장이 올해는 그것에 따라서 한 0.02%포인트 오르지만 내년에는 0.09%포인트 오른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물론 올해는 반밖에 안 남았고 내년에는 1년 남았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배 이상의 효과가 나는 것은 통화정책은 항상 시간을 갖고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한국은행이 움직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순환적인 측면, 이것이 무슨 기조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 문제는 제가 나름대로 성장경로와 금리경로와 또 저축경로를 통해서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형태로 우리가 모든 그것들도 고려를 해봤고 또 아까 내외금리차라든지 대외적인 여건, 자본시장 여건, 물가의 그런 문제 이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현재 통화당국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최적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잘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