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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長 "캠코 저축銀 부실債 인수방식 적정성 검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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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기자I 2011.04.21 17: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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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는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 없다"
"예보 특별기금 예산요구서 6월말께 제출..적극 논의할 것"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은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기존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입방식이 적정한지 따로 보겠다"고 말했다.

▲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저축은행 청문회에 참석해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기존 방식으로 캠코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조영택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캠코는 이제까지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을 인수할 때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해 왔다. 사후정산 방식은 부실채권을 장부가액으로 캠코에다 매각한 뒤 3년 후 부실채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저축은행이 되가져가는 방식이다. 이때 저축은행은 3년 동안 대손충당금을 나눠 쌓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초기 검토 단계에 있는 `민간 PF 배드뱅크(Bad bank)` 설립에 대해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봐도 좋다"고 못박았다.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구조조정에 쓰일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 조성 작업과 관련해선 "(정부 출연금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오는 6월말께 제출하도록 돼 있다"며 "예보법 후속조치와 관련해 앞으로도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기금 `특별계정`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 금융투자 등 권역별 기금의 45%와 사실상 공적자금인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오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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