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건설사 잇단 부도.."분양 받기 겁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진철 기자I 2011.04.18 17:44:14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LIG건설 계약자, 중도금 이자후불제 부담할 판
동양건설 `한남파라곤` 시공보증만 받아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주택사업을 진행했던 LIG건설에 이어 동양건설산업의 잇따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으로 사실상 부도상태에 들어가면서 이들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사업장들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LIG건설의 경우 채권은행과 대한주택보증이 법정관리 후속조치로 시공사를 교체를 추진하고 있어 분양계약자들은 그동안 LIG건설이 제공키로 약속했던 분양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 LIG건설 시공사 교체시 계약자 이자폭탄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LIG건설에 대한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번주까지 LIG건설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양보증사업장 2곳에 대한 시공권 교체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이수역 리가`와 `서울역 리가` 아파트공사를 LIG건설이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자금계획과 기타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이달말께 시공권 유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는 대한주택보증이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LIG건설이 분양당시 계약자들에게 제공키로 약속했던 분양혜택은 승계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수역 리가`와 `서울역 리가`는 LIG건설이 분양촉진을 위해 분양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시까지 대납해주고 있다. 그러나 시공사가 바뀔 경우 그동안 LIG건설이 대납해주던 중도금 이자를 분양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공정률이 `이수역 리가`는 10%대, `서울역 리가`는 50%대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들 분양사업장에 대한 중도금 이자후불제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이럴 경우 중도금 대출을 받은 계약자들은 곧바로 이자상환 부담이 생겨 자금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의 분양계약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교류와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역 리가`의 한 분양계약자는 "현재까지 중도금 40%(2억5720만원)에 대한 이자가 130만원 가량 발생했는데 LIG건설측에서 이자납부를 거절하는 바람에 은행에서 당장 중도금 이자를 계약자에게 내라는 압박까지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분양계약자들간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사고사업장에 대한 보증이행 절차에서 중도금무이자나 이자후불제 등의 분양마케팅 조건은 승계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시공사가 바뀔 경우 분양촉진을 위해 종전 시공사가 제시했던 이자부담 등의 분양혜택을 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중도금 이자폭탄 우려는 신탁사업으로 진행돼 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이 시공사 교체를 추진중인 LIG건설의 서울 중랑구 망우동 `중랑숲 리가`와 경기도 용인시 언남동 `용인구성 리가`도 마찬가지다.

이들 2곳 사업장의 공정률은 모두 50% 미만으로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해 분양했다. 따라서 채권은행이 시공사를 교체를 결정하면 분양계약자들은 당초 입주후 정산하기로 했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 전 중도금을 납부하면서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 `한남 파라곤` 시공보증만으로 일반분양 계약자 안심 못해  지난 15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건설산업의 경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옛 한남연립 재건축아파트인 `한남 파라곤` 공사를 진행중이다.

`한남 파라곤`은 20가구 미만으로 일반분양이 이뤄졌기 때문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시공보증`만을 받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분양보증`은 보증금액이 분양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이고, 보증채권자는 입주예정자다. 이에 비해 `시공보증`의 보증금액은 공사계약금액의 50% 이하이고, 보증채권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보증은 보험이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시공을 책임진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동양건설산업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공사가 차질을 빚을 경우 일반분양 계약자들은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와 손해금 산정이 분양보증 사업장과는 다르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