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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밀양·가덕도 점수 미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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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응 기자I 2011.03.30 16: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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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결국 백지화됐다.

박창호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장은 30일 국토해양부 과천청사에서 "1단계 절대평가 결과, 3개 평가분야별 총점을 합산한 점수는 밀양 39.9점, 가덕도 38.3점"이라고 밝혔다.

1단계 절대평가에서 두 곳 모두 100점 만점에 절대점수 50점을 넘기지 못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다. 50점을 넘기면 어느 후보지가 나은지를 상대 비교하는 2단계 평가를 할 예정이었으나 1단계에서 종료된 것이다.

박 위원장은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해 환경 훼손과 사업비가 과다하고 경제성이 미흡해 공항 입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19개 세부항목별로 사업 추진 여건이 양호할수록 100점에 가깝게, 미흡할수록 0점에 가깝게 평가했다. 양호와 미흡 정도가 같은 경우는 50점으로 점수를 매겼다.

평가 항목은 크게 공항운영(30%), 경제성(40%), 사회·환경(30%) 3개 부문으로 나눴는데 경제성에 가중치를 두면서 이미 백지화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국토연구원이 2009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1을 넘어야 하는데 밀양 0.73, 가덕도 0.70에 그쳤다. 인천국제공항의 B/C는 1.4였다.

이번 평가의 세부항목을 보더라도 총 사업비에 15.8로 가장 높은 가중치를 뒀는데, 밀양과 가덕도는 각각 3.7과 3.9에 그쳤다.

그럼에도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과 향후 장기적인 건설 가능성은 열어뒀다.

박 위원장은 국토연구원의 B/C 분석과 관련 "사업비가 10조원이 드는데 B/C가 0.7이 나왔다는 건 7조원 정도의 편익은 있다는 얘기"라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편익이 올라가거나 사업비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면 가능하다고 본다. 인천공항을 대체할 공항은 필요하다는게 소신이지만, 아직은 여건이 성숙치 않다는 게 평가위원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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