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족 가치 절박함 약해…美와 대조적”[ESF2025]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저출생 해결을 위해선 가족 가치에 대한 인식 재고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용섭 전 광주시장(왼쪽부터)가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저출생 시대의 지역정책’이란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 대담자로 나서 저출생 시대의 지역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선 가족 가치에 대한 인식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봤다. 박 전 장관은 “미국 유학 중에 아내가 5년 동안 베이비시터를 했는데, 그들 대부분은 맞벌이 부부였고 자녀에 대한 소명 의식이 탄탄하다는 걸 느꼈다”며 “우리나라는 지금 가족의 가치에 대해 절박한 점이 약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만 크다”며 “가족을 대한 인식 자체도 혼인과 출산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해 지역 대학 연구기관의 도움이 필요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장관은 “외국 지역에서 제조업 소멸 후 활력을 되찾은 사례의 몇 가지 공통점을 보면 대학 연구기관들이 혁신의 거점 역할을 했다는 점”이라며 “문화 디자인, 이른바 창의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쇄신하고 젊은이들을 유입하는 전략을 썼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의 획일화된 교육 정책을 바꾸면 좋겠다”면서 “시·도지사,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해서 함께 뽑았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어 “시·도지사가 교육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고, 지역의 고등교육에 대해서 지방이 투자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들이 지역 활력에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남지역에 국립의과대학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박 전 장관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의대들은 통합 노력을 하고 있다”며 “광주에 이미 크고 오래된 의과대학이 두 개나 있는데, 전남에 꼭 의과대학을 신설해야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설보다 미니 의과대학들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