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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5일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적합한 방법을 못 찾아줄 수도 있다면서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전세사기를 일반 사기와 같이 치부하고 (피해자들이) 지원책까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마냥 책임을 전가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제도가 잘못돼서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상한 논리로 피해자들을 몰아세우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3법에서 피해가 비롯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그런 얘기로 논점을 흐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지금 고치치 않을 거면 그 자리에 왜 계시냐. 이 문제는 어떻게든 손을 봐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얘기를 나누며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안 위원장은 “(전세 보증금) 선 구제는 국가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소문을 통해 들으면 (전세사기를 일으킨) 남씨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찾을 수 없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피해액을) 건지면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전혀 이야기도 안 들어주시니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코너에 몰려버린 것 같아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국민께서 ‘세금 또 쓰려고 한다’는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