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CBDC를 도입할 경우 CBDC가 기존 화폐는 물론 은행 예금까지 대체할 것으로 보여 은행의 역할을 축소할 뿐 아니라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CBDC를 도입하더라도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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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한국은행 주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주요 이슈 및 중앙은행의 과제’라는 주제의 2021년 지급결제 제도 컨퍼런스에 발표자로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CBDC의 이해 및 그 영향’이란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CBDC는 크게 도매용, 소매용으로 나눠 논의된다. 도매용은 한은과 은행간 거액 결제시스템에 도입되는 것으로 한은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 결제 방식의 시스템(계정형)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분산 원장 도입으로 은행과 은행간 결제 방식으로 전환(토큰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 국경간, 통화간 거래에서도 외국 은행과 국내 시중은행간 직접 결제가 가능해 ‘국제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매용 CBDC는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 맡기는 지급준비금과도 1대 1로 교환이 가능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사실상 도매용 CBDC는 지금 계정형 형태(시중은행은 한국은행에 지금도 계좌를 두고 있다)로 도입이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를 토큰형 형태로 바꾸는 것이 지금 논의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도매용 CBDC를 도입하더라도 기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문제는 소매용 CBDC다. 소매용 CBDC는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는 화폐를 CBDC로 발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현금 없는 사회에서 소액 지급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려운 개인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복원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다만 소매용 CBDC는 금융시스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소매용 CBDC는 현금은 물론 은행 예금과도 교환이 가능해 CBDC가 신규 발행되면 실물 명목 화폐가 환수될 뿐 아니라 은행의 예금, 지급준비금이 감소해 은행 자산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CBDC는 현금과 달리 보관이 쉽고 은행 파산 위험 등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은행 예금이자를 포기하는 대신 CBDC 보유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CBDC를 도입하면 은행에선 예금금리에 높은 이자를 줘야 (예금 인출을 막을 수 있어) 은행의 수익성 저하가 나타나고 이는 고위험 대출 등 은행의 고위험·고수익 자산운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CBDC가 은행 예금을 대체할수록 은행의 자금 중개 및 통화창출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며 “적정 통화량을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이전보다 더 많은 본원 통화를 공급해야 하는 등 통화정책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은행의 역할을 축소되고 중앙은행이 역할이 커지는 게 된다. 중앙은행으로선 비은행 민간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국공채를 매입하고 CBDC를 발행해 기존의 양적완화 정책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등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도 확보할 수 있다.
◇ “은행 역할 축소시키지 않는 선에서 도입해야”
다만 이명활 선임연구위원은 “(CBDC를 도입한다고 해도) 은행의 역할이 크게 바뀌거나 기능이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중앙은행이 은행을 대신해 민간에 대출을 할 유인이나 여력이 부재하고 중국 등 대다수 국가의 경우 중앙은행과 은행으로 구성된 2단계 체제를 통해 CBDC가 발행되고 유통되는 구조를 취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스웨덴 등의 사례를 고려하면 중앙은행이 은행을 통해 CBDC를 배포하면 은행에서 국민들이 현금을 CBDC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체제(two-tier system)’로 도입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CBDC가 은행 예금을 대체하는 정도에 따라 은행의 역할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CBDC의 익명성을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이자 지급도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국한하거나 은행 예금을 기존보다 높이는 방식 등을 통해 CBDC가 은행 예금을 대체하는 정도는 당초 우려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주요국에서 CBDC 발행 및 사용이 보편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우리도 CBDC 도입에 따른 장점 뿐 아니라 잠재적 부작용까지 면밀히 분석해 도입 형태를 결정하고 관련 실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경간 거래와 관련해서 CBDC 설계 초기부터 국제적 상호운용성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제도적으로 양립 가능한 CBDC 시스템을 개발·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