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디지털화폐(CBDC) 도입 파일럿 테스트 실시

김경은 기자I 2020.04.06 12:00:00

기술검토 후 내년 말까지 파일럿 테스트 실시
미국, 일본도 CBDC 연구 강화로 입장 선회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한다.

한국은행은 6일 CBDC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 법률적 검토와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한은은 금융결제국 내에 ‘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신설해 전담조직을 구성한 바 있다. 기술 및 법률 검토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행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예정이다.

CBDC 설계와 구현기술 검토를 거쳐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하는데 소요되는 기술 검토 기간은 내년 12월까지 약 22개월로 잡았다.

한은은 “최근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시장 확장성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장 CBDC 발행 필요성과는 별도로 대내외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은행의 CBDC는 분산원장기술과 암호자산의 확산과 더불어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 등의 영향으로 최근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금 수요가 여전히 높고, 민간의 지급서비스 시장에 대한 경쟁도와 금융포용 수준이 높은 편인 만큼 당장 발행 수요는 크지 않다. 주로 스웨덴, 중국 등 현금 이용이 크게 줄어든 국가들이 발행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지급결제시장 판도가 크게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이다.

한편 지난 1월 21일 BIS는 캐나다, 영국, 일본, 유럽연합, 스웨덴, 스위스 중앙은행과 CBDC 관련 정보공유포럼을 창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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