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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등 위원 25명으로 구성…“혐오 시대와 결별”
인권위는 20일 서울 중구 인권위 14층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추진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추진위에는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등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 혐오차별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25명의 위원들이 참여한다.
추진위 위원장에는 최영애 인권위원장과 더불어 민간 위원인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가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추진위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지금 한국사회는 ‘혐오’의 한가운데 있다”며 “여성·장애인·노인·이주민·성소수자 등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이 온라인에 넘쳐나는 등 혐오 표현이 일상화·전면화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어 “혐오의 문제는 사회 모든 구성원이 단호하게 대응해야할 과제”라며 “‘혐오의 시대’와 결별하고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걸음에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추진위 첫 전체회의…이주노동자·여성혐오 등 현장사례 발표
추진위는 이날 출범식 직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이주노동자와 여성혐오 등 혐오차별 사례와 앞으로의 대응 전략 및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에서 24년째 거주하고 있는 소모두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운영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이동하고 싶어도 사업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다” 며 “가령 한 미얀마 노동자는 막상 한국에 왔더니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는 금지되는 돼지 도축을 하게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사업장을 이탈했는데 결국 불법체류자가 돼 추방당했다”고 호소했다.
소모두 운영위원장은 이밖에도 사업주가 냉난방이 안되거나 화장실이 없어 논밭에서 용변을 해결해야 하는 등 열악한 숙식환경을 제공하면서 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숙식비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국장은 “백래시로서의 여성혐오가 닥쳐오고 있음을 많이 느낀다”며 “정부 대책도 나오고 추진위도 출범하는 등 진보를 겪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에 반발하는 세력들도 함께 커져 지금의 페미니스트들이 공격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와 이를 운영하는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은 2019년 대응 전략을 통해 △공론화 인식개선 △범정부 대응 견인 △규범마련 및 확산 등 혐오차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사회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혐오표현이 온라인 공간에서 시작되고 심화된 만큼 카드뉴스·유튜브 등의 활용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문제를 공론화 하고 혐오차별 예방 및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기관이나 학교에 우선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강문민서 혐오차별대응기획단장은 “지난 2016년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온라인에서 혐오표현 경험하거나 들은 경험이 있었고 지금은 더 심해졌다”며 “기존 혐오표현 조사는 피해에 집중돼있었지만 발화자에 대한 심층조사·분석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등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9일 성소수자나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전문 대응팀인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를 운영하는 혐오차별대응기획단은 지난해 9월 최 위원장이 취임하며 밝힌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혐오와 차별만을 전문으로 대응하는 팀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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