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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9일 발행한 ‘KDI 북한경제리뷰’에서 “한국정부가 보다 주도적인 입장에서 북핵 해결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러한 한국의 시도에 대해 중국이 지지하고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는 형식을 자리 잡아 갈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북핵문제가 미·중의 지정학 경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현실”이라며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점차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했다. 그는 “한·미·중 3국이 북한에 일관되고 동일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북핵 해결에 최선”이라며 “한중 협력을 바탕으로 협력의 공간을 한·미·중 삼국으로 확장시켜 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향후 북핵문제 해결에 미국보단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취임 초기에는 해결을 시도해 보겠지만 결국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그 결과 중국의 역할이 현재보다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중국도 미국을 고려해 한중 관계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중국정부 역시 한중관계가 전면적인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해 한중관계가 악화될 경우 최대의 수혜자는 결국 미국이라는 딜레마(가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이 교수는 “현재 (한중) 양국은 공히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경제활력을 모색해야 하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비해야 하는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양국 간 새로운 경제협력의 공간을 만들어 안보 과잉 현상을 완화시키고 협력의 동력을 재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98년 10월 창간된 ‘KDI 북한경제리뷰’는 북한경제의 실태, 남북한 경제협력 관련 주요 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제공하는 월간 학술지다. 11월호에는 <시진핑 ‘신시대’ 외교 전략: ‘중국식 강대국외교’와 ‘신형국제관계’> 주제로 이 교수의 연구논문이 실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