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 개선 시급한데…이주열 "규제 완화 진전 안돼" 지적(종합)

이주열 한국은행총재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일 “서비스업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푸는 과정이 생각만큼 빨리 진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요 금융·연구기관과 학계에 있는 경제 전문가를 만난 자리에서다.

이들은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기보단 적정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데 규제가 너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진국을 보면 2000년 이후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계속 줄고 서비스업에서는 그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는 구조로 간다”며 “소비를 살리려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이면서도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서비스업은 영업제한 진입장벽 등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너무 많아 이를 푸는 것이 과제”라고 판단했다.

이날 참석자들 역시 “향후 성장동력으로 주목 받는 4차 산업 관련 서비스업의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선 진입장벽과 영업제한 등 경쟁 제한적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 경제를 이끄는 수출 회복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녹록잖은 상황에서도 수출 호조에 힘입어 완만하나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수출도 향후 여건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도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은 보호무역주의와 지정학적 리스크(위험)”라며 “수출이 좋아지는데 내수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우려한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선진국과 신흥국 간 경기선순환 여부 불투명 등을 고려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같은 교역량 수준으로의 복귀할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총재는 “수출에 대한 우려가 있을수록 내수 기반을 튼튼히 하고, 특히 소비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일부 참석자는 “금융위기가 주로 신용버블에서 비롯된 만큼 앞으로 물가가 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고 성장률이 잠재 수준에 가깝다면 금융안정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간담회엔 권 전무와 함께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 이인형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임지원 JP모간 전무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