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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재경위 소위, SOC 예타 사업비 500억→1000억원 상향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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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6.11.16 16: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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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안, 재경위 경제재정소위 통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 처리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이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이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이자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이자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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