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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이 의회에 전달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예산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무기와 장비 공급을 위한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 내용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원 계획에는 무기·탄약·폭발물 구매비 2억달러와 차량·예비 부품·장비 구매비 9990만달러, 방산 물자 운송 등 서비스 비용 1억달러가 포함됐다.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 비용도 지원 대상이다.
미 의회에서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물자 전달에 3년이나 걸리는 것은 지나치게 느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초당적으로 승인한 예산을 국방부가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상원 세출위원회의 민주당 중진인 딕 더빈 의원은 지난주 댄 케인 합참의장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출석한 청문회에서 “방공망 지원에 3년이 걸린다면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는 취지로 따졌다. 공화당 소속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도 지난 4월 기고문에서 군사 지원 지연을 비판했다.
미국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정책적 목적을 위해 이를 일방적으로 보류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였던 2019년에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보류한 문제로 첫 번째 탄핵 심판을 받았다. 당시 미 회계감사원(GAO)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논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하루 앞두고 불거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방공 역량 강화를 위한 무기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미국과 추진 중인 무인기 협정도 논의한다. 백악관 회담 뒤에는 미 상원 의원 100명 전원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안을 승인하고 러시아 제재 법안에도 서명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을 적극 주장했던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이달 사망하면서 이런 기조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외교협회(CFR)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 9월 말까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1750억달러를 배정했다. 이 가운데 1060억달러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됐고 690억달러는 미국 방위산업 등 자국 산업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미 국방부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