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좋은데 산불까지…"최소 10조 규모 추경 시급"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단기 부양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소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까지 겹치면서 국내 경제 상황이 위태롭다는 판단에서다.

26일 경북 청송군 청송읍에서 야산으로 산불이 번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최소 9.8조 추경 필요…재난 지원·내수 활성화에 우선 투입”

신지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간한 ‘재난 극복과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는 제목의 경제주평 보고서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소 9조 8000억원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정부가 지출을 늘렸을 때 실제 경기 부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측정하는 재정승수를 0.698로 놓고 추정한 결과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앞서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는데, 이를 잠재성장률 추정치인 2% 수준으로 올리는 데 필요한 추경 규모를 산정한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과거 경제 위기 시에도 추경 편성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듬해에 경제성장률이 반등한 경험이 있다”며, 정부 예산이 우석적으로 추가 투입돼야 하는 부문으로는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간소비 및 일자리 창출 등을 꼽았다.

이어 재정지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등 정부투자 관련 분야와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분야에도 추경을 통한 예산 집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추경 요건 성립…재정건전성 양호해 부담 적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도 못을 박았다.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나 대내외 위기 요인을 고려했을 때나 논란이 되는 것은 규모이지 추경 자체는 필요하다는 견해다.

신 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경기 여건은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정건전성 또한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추경 편성은 단기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은 국가재정법 제89조 1항의 추경 요건 중 ‘경기침체’에 해당되며, 이외에도 최근 일련의 환경 변화상에서 ‘대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관세전쟁)’, ‘자연 재난(영남 지역 산불)’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는 점도 추경 편성이 부담을 덜어준다는 설명이다. 신 연구위원은 “2023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D1) 및 일반정부(D2) 부채 비율은 각각 46.9%, 55.2%로 여타 국가 대비 안정적 수준이며, 관리재정수지도 전년 대비 개선된 흐름”이라며 “재정건전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추경이 실행된다면 국가부채 증가 및 이로 인한 장기금리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경제전망을 제시하면서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달 11일 “재정정책에서 추경은 법적으로 경기침체,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여야 한다. 현재 경제 상황을 경기침체로 판단할 수 있는가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측면에서보면 법적으로 추경 요건이 갖춰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KDI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