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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미래 국방과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기술과 양자 산업의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육성을 위해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양자기술 및 양자 산업 발전전략의 수립 ▲기술개발, 상용화, 테스트베드, 표준화, 인력양성 및 정착 등 지원 ▲양자클러스터 및 연구거점 등 집중 지원을 위한 거점 마련 ▲국제협력, 기업·대학·연구소의 협력 증진 및 지원을 위한 특례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양자기술은 기존 암호체계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컴퓨팅 연산 속도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해킹이 어려워 산업 안보에 직결된 기술로 각광 받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현재 정부주도로 연구개발(R&D),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상하원의 압도적 지지를 통해 ‘양자연구집중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양자 연구 관련 대통령 직속 기관을 신설하고 대통령에게 향후 10년간 ‘양자연구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초기 5년간 12억 달러(1조 4600억 원)를 양자연구에 투자하고 산학연관 협력, 인력양성, 기술이전 및 표준화 제고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중국은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 계획’ 국가전략 6대 분야 중 하나로 양자연구를 선정, 연간 17억 1700만 위안(2970억 원)을 투자한다.
이외에도 EU 및 일본, 영국 등도 유사한 규모의 투자계획을 수립, 관련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양자기술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한 일부 조항만 있을 뿐, 양자기술과 산업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미미한 상태다.
박성중 의원은 이런 이유로 양자 선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양자기술 및 양자 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양자기술은 양자역학적 특성을 활용하여 원자 등의 물질을 조작·분석제어하거나 정보를 생성, 제어, 계측, 전송, 저장, 처리하는 기술로서 기존의 첨단기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양자기술과 양자 산업의 육성은 대한민국 미래 첨단 먹거리 산업을 넘어 국방과 안보를 위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첨단기술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엔 양자기술과 양자 산업의 종합적이고 안정적이며,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양자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한 윤석열 정부와 발맞춰 양자기술의 혁신과 양자 산업 선도국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양자기술 및 양자 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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