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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됐다.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과의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느낀 해당기관의 청렴도(외부 청렴도)와 기관 소속 공직자들이 자체 평가한 청렴도(내부 청렴도)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이후 부패사건 발생현황에 따라 감점을 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민 14만 5000명과 기관 소속 공직자 6만 1300명이 참여했다. 이후 권익위는 기관 유형과 정원 등을 고려해 세부 유형으로 나눈 뒤 1에서 5까지 등급을 매겼다. 5등급으로 갈 수록 청렴도 점수가 낮다는 의미다.
중앙부처 중 유일하게 5등급을 받은 경찰청은 공직자들이 평가한 내부 청렴도 점수는 3등급이었지만 외부 청렴도에서 5등급을 받았다.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은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외교부,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등이다. 지난해 출범한 질병관리청도 외부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중앙행정기관 중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곳은 통계청과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등 3곳으로, 통계청은 지난해에 이어 1등급을 유지했다.
공직 유관기관 중에서는 올해 초 내부정보 활용 투기 사건이 적발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작년보다 1단계 하락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외부청렴도 평가에서는 작년과 같은 4등급을 유지했지만, 내부 청렴도에서는 3단계 떨어진 5등급으로 평가됐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충청북도가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고 경기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가 2등급을 기록했다. 5등급은 없었다.
교육청 중에는 1등급은 없었고 강원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이 2등급을 받았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1년 새 3단계 하락해 5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올해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을 반영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고 국민들이 직접 경험한 공직자의 갑질 행위에 대해서도 항목으로 추가했다. 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개발·시설관리·교통 관련 지방공사·공단의 청렴도 측정도 확대했다. 또 LH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부패사건에 대해서는 감점을 확대했다. 이번 평가에서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116개 기관이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조사와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통합하는 등 평가제도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부패실태뿐만 아니라 반부패 노력·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최종 개편방안이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