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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8일 ‘2021년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를 열고 CBDC를 주제로 학계, 전문기관, 국제기구의 전문가들과 함께 CBDC 공론화에 나섰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명활 선임연구위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기영 단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과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 등을 컨퍼런스 연사 및 패널로 초청해 CBDC의 개념과 영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적·기술적 이슈, 중앙은행의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배준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개회사를 통해 CBDC 관련 연구의 필요성과 중장기 계획에 대해 밝혔다. 배 부총재보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민간 디지털 화폐의 출현 가능성, 스테이블 코인 발행 증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때 CBDC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현시점에서 CBDC의 구체적인 도입시기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중 CBDC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후에도 제반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BDC에 관한 필요성이 커진 요인으로는 △현금 이용 비중 감소(소매거래시 현금 사용 비중 2019년 26.4%) △디지털 경제 전환과 민간 디지털 화폐 출현 가능성 △스테이블 코인 발행액 증대 등이다.
특히 2019년 불과 60억 달러에 그쳤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액이 최근 13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법정화폐와 1대 1 교환 가치를 지닌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의 급속한 성장은 암호자산 생태계의 확장에 크게 기인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국제송금시스템이 느리고 접근이 제한된데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에 최근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각국의 CBDC를 연계해 국가간 지급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한은도 CBDC 도입이 결정되는 시점에 차질 없이 발행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된 기술적 토대 구축과 제반 준비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단 계획이다. 2017년부터 CBDC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올해 3월 기술적 기반 확보를 위한 컨설팅을 끝냈다. 지난 8월부터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CBDC의 발행, 유통, 환수 등 기본기능과 오프라인 결제 등 확장기능에 대한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CBDC 모의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6월 모의실험이 완료되면 CBDC의 발행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발권 등 한은의 책무에 미칠 영향 등 제반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은 CBDC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중에는 CBDC 발행이 한국은행의 정책수행에 미칠 영향을 비롯한 제반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해 CBDC 도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