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단체 “관리중심 개편·보상내용 마련해야” “정부가 임대료·대출금 연체도 함께 분담해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자영업자 단체가 중소상인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된 첫날인 지난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이 문을 열고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는 “차량시위와 1인시위 등 생존을 위한 아우성에 정부는 자영업자 생존대책은 전혀 없이 4단계 거리두기 연장만을 발표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한계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내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확진자 중심의 거리두기 방역기준을 이제는 입원환자, 중증환자, 사망자 등의 비율을 고려한 치명율 중심으로 개편해 보다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영업시간제한으로 자영업자의 생존권 박탈을 중심으로 하는 지침에서 보다 강화된 방역관리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방역체계 개편을 주장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자영업자의 임대료·대출금 연체도 임대인, 자영업자, 국가, 지자체 등 전체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임대료·대출금 연체 등으로 폐업도 하지 못하는 극한의 자영업자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생존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코로나로 인한 대출확대 부분에 대해 이자만을 상환하도록 부담을 경감하고 대출기간을 장기로 연장해야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