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發 투기 공직자·업자 20명 구속…651억원 몰수·추징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재까지 투기비리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추징보전 했다.

국무조정실 제공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5월 31일 기준으로 부동산 투기 관련 총 646건·2796명을 내·수사해 공직자 등 중점단속대상 20명과 기획부동산 업자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LH의 경우 직원 77명, 친인척·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해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을 계속 수사 중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들을 구속해고 범행에 가담한 LH 직원, 친인척 등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공직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등 399명을 수사했다. 이 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또한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농업법인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해 농업법인 및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위·국세청·금감원·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편성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비리,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부동산 투기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