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마친 경찰, 3개월간 3994명 검거…후속대책도 마련

△집중단속 기간 중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압수한 마약류(사진= 경찰청)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버닝썬 사태’ 이후 마약류 관련 범죄 집중단속에 나선 3개월 간 약 4000명의 마약 사범을 검거했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이 끝났지만, 관련 후속대책을 통해 마약범죄를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3개월 간 3994명 검거…연예인·재벌가 등 포함

경찰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3994명을 검거하고 이 중 920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를 1차 범죄로, 약물 이용 성범죄를 2차 범죄로, 이를 악용한 불법촬영 및 유포범죄를 3차 범죄로 설정하는 등 ‘3단계 카르텔’을 집중 수사해왔다. 1차 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3833명(구속 886명)이고, 2차 범죄는 52명(구속 23명), 3차 범죄는 109명(구속 1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수 박유천과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SK 및 현대그룹 오너일가 3세 등 연예인 및 재벌가 5명을 검거(구속 4명)했고,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됐던 버닝썬 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 148곳을 단속해 성매매사범 615명을 검거(구속 7명)했다.

이와 함께 강남 클럽과 관련한 미성년자 클럽 출입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실수사를 한 현직 경찰관 10명을 포함해 관계자 39명을 검거(구속 2명)했고, 소방 점검 일정을 미리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소방관 및 구청공무원 등 13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결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수사하고 있는 경찰 등 공무원 유착비리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종합적인 유착 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마약 범죄 근절 종합대책(자료= 경찰청)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구축…경찰, 후속대책 마련

경찰은 마약 범죄 집중단속이 마무리됐지만 후속대책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이미 예산과 인력 확충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우선 마약류 밀반입의 원천 차단을 위한 시스템과 상시 단속 등 관리 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해외주재관을 활용해 국제마약조직 및 국내밀반입 등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사이버 수사관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인터넷 유통을 막는다. 또한 대형 유흥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관세청·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마약류 밀반입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행위에 대처할 방침이다.

또한 112 신고 접수에 ‘마약류(약물)’ 신고코드를 추가해 신고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마약류를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키트를 개발하는 등 마약류로부터 여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약물 이용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맞춤형 정책도 추진한다.

경찰은 이러한 마약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약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마약수사전담 인력을 증원하는 등 구조적인 해결책도 내놨다. 현재 약 150명가량의 지방경찰청 중심 마약전담 조직에 100명을 추가해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요 마약류 생산 및 경유지인 동남아시아 국가와 수사실무 협의체를 마련해 밀반입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