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신한금융 고위직 연루 '남산 3억원' 의혹 엄정 수사 촉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를 진상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신한금융지주 측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현금 3억원을 당선 축하금으로 건넸다는 ‘남산 3억원’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혐의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엄정 수사 촉구 권고 결정과 관련, 남산 3억원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데다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이 2017년 12월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고소했으나 1년이 다 되도록 고소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뇌물죄 공소시효가 남아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뇌물 수수 등과 관련된 이른바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남산 3억원의 실체를 밝힐 단서가 확보됐을 가능성도 크다고 부연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중순경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을 시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로 추정되는 자에게 현금 3억원을 당선 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명박 정권 실세 추정자는 이 전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은 2010년 신한사태 수사 과정에 불거졌다. 신한사태는 당시 라응찬 회장이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수사과정에서 신한은행 비서실 직원들은 횡령 자금의 용처에 대해 2008년 2월 20일경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남산 3억원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한 채 라 전 회장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후 시민단체 고발로 재차 검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 실체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일 검찰 과거사위가 선정한 과거사 사건의 실무 조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검찰이 남산 3억원 사건의 현금 수령자가 누구인지 밝혀내지 못하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조사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