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북핵문제를 풀고자 만들어진 6자회담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동시에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국제사회에 전격 제안했다. 현직 대통령이 사실상의 ‘6자회담 폐기’를 주장한 건 처음이다.
그동안 6자회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중국을 비롯해 관련국들이 이를 전격 수용할지는 미지수란 점에서 박 대통령의 ‘5자회담’ 언급은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는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대내외적 ‘메시지’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과거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6자회담 폐기론’을 들고 나왔다.
6자회담은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북한 등 한반도 주변 6개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해온 다자회담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유일한 ‘창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08년 12월 이후 8년여간 회담이 중단된 데다, 뚜렷한 성과없이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 등 상황만 갈수록 악화하자, 박 대통령의 인식도 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정책의 일관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부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는 ‘대화’와 ‘압박’이라는 우리 정부의 ‘투 트랙’ 대북 기조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각종 대북 제재 수단을 총동원한 강도 높은 국제적 공조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으로, 기존의 ‘대화’에서 ‘압박’으로 급격히 무게중심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날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중국의 5자회담 수용 여부다. 유엔 안전보장회의(안보리) 이사국인 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에 미적지근한 태도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5자회담 카드를 전격 받아들일지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8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등 이른바 중국의 ‘북핵 3원칙’을 거론하며 북핵 문제 대응에 이 3가지 중 하나도 빠져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편에서는 설사 5자회담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의 효과는 상당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이날 “중국 측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점도 이런 맥락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읽힌다. 특히 5자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당사국들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은 점도 향후 5자회담 카드가 순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는데,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핵개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사실상 자신이 제안한 5자회담을 받아달라는 의미로 해석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도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중국에 SOS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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