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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인터넷전문銀, 투트랙 전략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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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5.06.18 15: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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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금융당국은 18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대해 투트랙 방침을 밝혔다. 먼저 현행 은행법에 따라 1~2개 인터넷은행을 시범 인가하고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추가로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9월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예비인가를 받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쯤엔 인터넷은행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과의 일문일답.

<일문일답>

- 시중은행 중심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 시중은행은 현재도 사업부 방식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식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은행이 굳이 자회사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설립인가 기본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소망스럽지 않다.

- 현행법 내에서 먼저 1차 인가를 내준다고 했다. 금융자본이 주력이 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될 것 같다.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산업자본이 가질 수 있는 은행지분이 4%밖에 안된다. 다만 공동 컨소시움으로 들어오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2금융권은 현행 은산분리 규제 하에서도 대주주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일정기간 건전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외 적용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건전성 예외 적용 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 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나 경영 수익성을 따져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

- 어떤 사업모델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나.

△해외사례를 비춰봤을 때 기존 은행과 같은 모형은 결국 실패했다. 반면 참여하고 있는 주주들의 모회사의 영업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살아남았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과정에서도 사업모델의 적정성을 전문가를 모시고 중점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 인터넷전문은행 경쟁업권이 시중은행이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2금융권이라고 생각하나.

△사업모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 시중은행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신용등급 1~4등급 고객보다 낮은 이들을 주로 타겟팅하지 않을까 추정하지만, 사업모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또 인터넷 사용이 익숙한 20~30대 고객들도 중점 타겟층이라고 생각한다.

- 예금자보호법은 어떻게 되나? 시중은행처럼 5000만원까지 보호하나.

△그렇다. 시중은행과 같다.

- 현재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돼 있나.

△수요조사는 공식적은 아니지만 몇 개의 ICT기업, 2금융권 기관이 간접적으로 의사를 타진한 바 있다. 또 국내 시중은행 등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부터 해볼 생각이다.

- 2차 인가는 언제쯤 될 것 같은가.

△은행법이 개정돼야 한다. 은행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내년 3월 정도 2차 인가가 나오고 내년 연말 정도에 2차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올 수 있다.

- 1차 인가 때 먼저 현행법 하에서 인가를 받아놓고 법안 통과하면 4%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 대주주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가능하다.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막을 순 없다. 다만 대주주가 변경되면 은행처럼 먼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유안타증권, 안방보험 등 해외자본도 신청이 가능하다.

△ 해외자본도 당연히 가능하다. 동일한 기준에서 심사할 것.

- 최소자본금 500억원인데, 실제 인가 기준은 다를 것 같다. 얼마정도인가.

△ 사업모델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일반시중은행은 모든 은행법상 업무를 다하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특정 영업에 특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업무를 특화할 것인가, 초기 몇 년간 적자가 날 것인가. 자산규모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에 따라서 최소자본금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인가 심사과정에서 따져보겠다. 먼저 최소자본금을 시중은행의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낮춘 이유는, 좀 더 많은 플레이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가능하겠냐.

△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보고 등 노력을 많이 하겠다

- 인가위한 외부 평가위원회 구성은 언제 되는가.

△빠르면 7월초, 늦어도 8월 전까지 구성하겠다. 다만 위원 명단 공개 여부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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