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한국판 '셜록 홈즈' 나온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유재희 기자I 2014.03.18 16:24:05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정부, 내년까지 법적 근거 마련 및 국가자격 신설
노년플래너·이혼상담사 등 40여개 신직업 육성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정부가 그동안 불법이었던 ‘사립탐정’을 합법화하기로 했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 음지에서 일하던 민간 조사원들이 법 제도권 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8일 고용노동부는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기존 직업의 세분화 등을 통해 사립탐정(민간 조사원), 문화여가사, 정신건강상담전문가, 노년플래너, 이혼상담사 등 40여 개의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직업이 사립탐정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사립탐정이 불법이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산업 스파이 색출, 인수합병(M&A) 기업에 대한 정보 확보, 보험 사기 적발 등을 경찰이 아닌 민간에 맡겨 해결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간 조사원은 의뢰인의 실종된 가족을 찾거나 배우자의 사생활을 뒷조사하는 등 주로 음성적인 활동에 종사해 왔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국장은 “현재 산업계에는 각종 위법행위 및 사고 피해 확인, 실종·가출인 찾기, 분실자산의 소재 파악, 소송 증거 수집 등 사설탐정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있다”며 “공급 측면에서도 경찰행정 관련 전공자가 다수 배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립탐정 허용에 앞서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사설탐정이 합법화되면 사생활 침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합법화 이후 사립탐정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둘러싼 법무부와 경찰청 간의 밥그릇 싸움 또한 치열하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국회에서도 1999년 이후 14년 동안 관련 법안 발의·폐기가 반복돼 왔다.

문 국장은 “올해 민간 조사원의 자격과 업무범위, 허가·등록제, 지도·감독 주체 등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사설탐정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자격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일자리 창출’ 이혼플래너 등 新직업 100개 발굴
☞ 정부, 사립탐정·정신건강상담사 등 신직업 육성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