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사진) 국토부 장관은 2일 시무식 직후 기자실을 찾은 자리에서 택시법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대통령 권한으로 정부가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법이 넘어오면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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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택시가 대중교통화 될 경우 재정 지원규모가 1조9000억원가량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실제 대중교통으로 지원하려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 장관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를 올해 출범할 새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연결시키면서 “SOC야말로 정부가 책임져야할 진짜 복지”라고 강조했다.
권 장권은 “우리나라에 SOC가 많이 축적됐지만 양적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25위권”이라며 “질적으로 보자면 자전거길, 인도가 구분된 선진국 도로와 우리나라의 지방도는 비교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하철 혼잡도가 100이 정상이라고 할 때 수도권 지하철은 140, 도로 정체구간 길이가 고속도로 400㎞, 일반국도 1300㎞라는 등의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서민들이 출퇴근 할 때, 주말에 휴식할 때도 길에서 짜증나는 데 이런 걸 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에서 해양수산 업무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은 레고 블록처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유기체와 같다”며 “조직변화가 자주 있으면 각종 손실이 발생하고 직원들의 업무 몰입도가 낮아진다”고 반대 의견을 재차 밝혔다.
권 장관은 “세종시에 내려와 서울보다 주변 자극을 덜 받아 업무가 뒤쳐지지 않도록 신경쓸 것”이라며 “임기가 2달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하고 다음 정부 할 일이 무엇인지 반성 평가해 인수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