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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의원 재정부에 쐐기.."한은법 관련 이중발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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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현 기자I 2011.04.20 17: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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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개정 놓고 "재정위·법사위 발언 왜 다르냐" 지적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부 장관이 다음 법사위에서 (지난해 재정위 회의에서와) 다른 반박 발언을 한다면 이중발언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가만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은의 역할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한 한은법 개정안이 현재 정무위원회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돼있는 것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법사위에 한은법이 계류돼있는데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지난해 재정위에서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당시 허경욱 차관 등은 (한은-재정부·금감원 등)부처간 이견이 있으나 `이 정도 안을 존중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다가 재정부는 (법사위에서) 한은법이 재론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금융감독원보다 더한 반박논리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시 재정위에서의 발언은 뭐고, 법사위에서의 발언은 뭐냐. 그때 장차관 발언은 다 어디갔느냐“며 재정부의 이중플레이를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공무원들이 영혼이 없다지만 이 상태의 금융시스템을 이끌고 가자는 게 재정부의 생각이냐”면서 “지금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5년 뒤 금융위기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 있는 간부들은 뭘 했다고 말할거냐”고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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