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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등 부자동네서 위장취업 많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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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기자I 2010.10.18 17: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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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보험 가입하면 월급으로만 보험료 산정돼

[노컷뉴스 제공]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A씨는 재산이 9억5천만원, 연간 소득이 7억8천만원인 재력가다. 규정대로라면 건강보험료는 월 175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A씨가 최근 몇개월간 낸 보험료는 월 5만4천원에 불과했다. 보험료 170만원을 아끼기 위해 위장취업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B씨는 종합소득만 1억 6천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B씨는 월 2백만원의 보험료를 안내려고 빌딩에 들어온 회사에 자신과 가족 등 3명을 위장취업시켰다. 결국 B씨는 3년 동안 월 15만원 정도의 직장 보험료를 내다 적발돼 6천만원을 환수당했다.

건강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위장 취업을 하는 사람이 1천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18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위장취업으로 건강 보험료를 탈루하다 공단에 적발된 사람은 총 1082명이었다.

위장취업자들은 서울 46%(484명), 경기 30%(326명) 등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서울에서도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서만 221명(20%)이 집중돼 있어 이른바 부자 동네에서 보험료 탈루가 횡행하고 있다.

이는 지역 보험으로 가입하면 재산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지만 직장 보험에 가입하면 단순히 월급으로만 보험료가 산정되기 때문이다.

또 위장 취업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그동안 밀린 지역 보험료만 납부하면 그만이고, 오히려 직장 보험료는 환급해주는 등 불이익이 크지 않다.

주 의원은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몇 십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위장 취업자 적발 시 보험료 환수와 더불어 과징금 징수 등 별도의 처벌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장에도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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