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씨는 자신의 페이팔 계좌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 상 성금이나 기부금은 모집 절차와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불우이웃 성금 모금, 팬클럽·커뮤니티의 공익적 자발적 모금, 시민단체의 기부금 모집 등이다. 모집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서와 용도 등을 작성해 관할 관청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경찰은 일부 연도에 김씨 모금액이 1000만원을 넘은 정황을 파악하고 후원금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보석을 청구해 허가받아 석방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