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계 "의료계 집단행동, 정당성 없어…계획 철회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일 조짐을 보이자 시민사회계가 ‘명분 없는 투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 빅5 대학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9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함과 동시에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료계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없다며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 2700여명 전원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본부는 “코로나19 재난 사태를 거치며 의사 부족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하는 의제가 됐다”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 국민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려 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를 이런 식으로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받고 있지만 이를 반대한다는 의사들의 투쟁도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그들은 의사를 공공적으로 늘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의대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사망 사건이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비극들은 의협의 관심사가 아니며 의협은 그저 수가만 높게 인상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얘기만 반복한다”며 “한국의 의사 평균 연봉이 OECD 최상위 수준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의 6배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공감능력 부족과 탐욕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전공의들의 의대정원 확대 반대도 정당성이 없는 요구로 고강도 장시간의 노동을 하는 전공의들이 더욱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요구해야 할 것은 노동조건 개선과 의사와 간호 인력 확충”이라며 “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확대 반대 집단 진료 거부가 아니라 필수·공공 의사 인력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실제 집단으로 진료중단 행위를 벌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을 법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의대정원 최소 2000명 이상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 획기적 대책 없이는 현재 극심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 해소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