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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주미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중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강력히 개탄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측은 “국가 안보를 앞세워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기업 참여를 정치화하는 명백한 행위”라며 “중국의 발전권을 박탈하고 다른 국가를 희생시키면서 미국의 패권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려는 행보”라고 꼬집었다.
미국의 대중투자 제한 조치는 ‘경제 강압’, ‘기술 괴롭힘’으로 규정했다. 대사관은 “(미국의 대중투자 제한)은 노골적인 경제 강압이자 기술 괴롭힘으로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이는 탈세계화이자 중국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대사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탈커플링(수출 규제 및 공급망 분리로 경제 탈동조화)’을 추구하거나 중국의 경제 발전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국간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사관측은 “우리는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고 기술 및 무역 문제를 정치화·도구화·무기화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중 투자에 대한 제한을 제거해 중미 비즈니스 협력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사모펀드·벤처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투자 금지를 포함한 규제 권한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가지게 된다.
지난 7월 중국 베이징을 방문을 마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첨단 분야 투자 제한과 반도체 규제를 가하는 것은 안보 차원의 결정”이라며 “미국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디리스킹은 ‘위험 완화’라는 뜻으로 디커플링보다 한층 완화한 표현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경제정책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