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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계부채 증가율은 연내 5~6%에서 내년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줄이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3단계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비(非)주택담보대출 담보대출인정비율(LTV)·DSR 규제를 도입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은 강화한 기준을 적용하되 농어업인·영세자영업자 등 실수요자 자금 조달에는 애로가 없도록 보완한다.
서민·청년층에 대해서는 주거사다리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이 차관은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을 인정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만기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를 하반기부터 출시하겠다”고 전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별도로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세부방안은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후 종합 발표할 계획이다.
서비스 산업의 도약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물류·유통, 보건·의료, MICE 등 유망서비스 △스마트워크·교육·웰니스 등 생활서비스 △기후변화 대응, 생활안전 등 사회안전서비스 분야에 5년간 100종 이상의 표준을 만들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KS·단체표준 인증을 확대하고 관련 인력도 확출해나갈 예정이다.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도 개선한다. 이 차관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안주해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실효성 제고, 혁신성 높은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면·디지털화 수요가 늘어난 로봇 산업의 규제 혁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 차관은 “로봇의 승강기 탑승 안전기준 마련 등 4건의 과제를 연내 조기 완료하고 주차로봇 활용 주차장 안전기준 마련 등 5건은 내년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서는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성장 구성 측면에서도 내수·수출·투자·재정이 모두 균형 있게 성장에 기여해 보다 탄탄한 경제 회복 기대도 높아졌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3% 중후반 이상 도약세를 달성토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수·수출 활성화에 총력 대응하고 가계부채·물가·부동산 등 리스크 요인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와 양극화 대응도 해나갈 방침이다.
이 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 재점검하고 하반기 민간투자·내수·수출 개선 흐름을 뒷받침할 추가 진작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며 “6월 중순경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이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수정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