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일 서울시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 참여해 이같이 밝혔다.
구 교수는 “코로나19 관련 대응 정책의 결정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중장년 남성을 위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싶다”라며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이 30년 가까이 진행된 노력으로 돌봄 문제가 사회적 진전을 보여왔다는데 가족과 여성의 문제로 회귀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구 교수는 “많은 여성이 사회 참여와 경력 유지를 위해 해온 노력이 퇴보했고, 특히 아동의 경우 돌봄 환경이 열악해졌다”며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의 저변에 이런 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특히 구 교수는 정부의 방역 정책이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미흡했고, 이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 등 취약계층 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구 교수는 “쪽방촌 등에서 집단감염은 이어지지 않지만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정신건강 등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러나 문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집합시설 위주의 감염을 차단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구 교수는 일부 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집합시설이 생존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 교수는 “장애인의 경우 활동 지원이 소홀해지면 생존 유지가 어렵고, 복지관 등에서는 식당 등을 먼저 폐쇄하는데 이용자들은 생존권이 달렸다”며 “그러나 이들의 발언권이 정책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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