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대출혜택 준다더니…홍남기 약속 ‘지지부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대출한도 혜택을 검토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국감장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라며 당장 논의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시화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기획재정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겐 대출한도 혜택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어제 있었다”며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다.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당장 논의에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한도 혜택 필요성을) 직접 지적한 내용”이라며 “국감장에서 대한민국 경제 사령관이 직접 국민께 하셨던 약속임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작년 10월7일 국감에서 양 최고위원이 ‘생애최초 구매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0%까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자 “100%까지 제가 말씀 드릴 순 없다”면서도 “정부도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혜택을 주려고 한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생애최초 구매자의) 대출한도가 적정한지를 기재부에서 금융위와 상의해보겠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출한도 등 추가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금융위원회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 약속과 달리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추가적인 대출한도 혜택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이미 다른 혜택이 있고 다른 부동산 정책도 함께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도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 특공 소득요건 완화 등 혜택을 이미 제공하고 있다. 다른 부동산 정책과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