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3G·LTE 주파수 ‘경매’ 언급한 이유는?..정부와 가격차 좁혀지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동통신 3사가 오는 5일 열리는 주파수 재할당(3G·LTE 주파수 재할당) 관련 연구반 최종 회의를 앞두고 정부에 새로운 제안을 해 배경과 전망이 관심이다.

지금까지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배제하자고 주장했지만,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할 수 밖에 없다면 최대 50%이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계산하면 이통3사가 수용할 수 있는 재할당 대가는 과거 1.6조 원에서 2.4~2.5조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최대 4.4조 이하)와는 차이가 있지만 과거보다 좁혀진 셈이다.

◇과거 경매가 50% 이하로 수용

3일 ‘정부 재할당 대가 산정방향에 대한 이통3사 의견’ 문서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여전히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3G·LTE 주파수 재할당에 과거 경매가를 기준치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고 ▲법에 근거 조항이 없는 위법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과거 경매가를 반영할 수 밖에 없다면 ① 과거 경매시점과 재할당 시점간 주파수 할당률을 반영하고 ② 법정산식에 대한 과거 경매대가 반영 비율은 50% 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들은 “대가 수준에 입장 차가 크다면 경매하는 방안도 검토를 요청한다”고 했다.

◇경매 언급은 과거 경매가 50% 반영과 다르지 않아

하지만 통신사들도 실제로 경매를 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미 재할당 주파수 정책을 발표하면서 경매 대신 심사할당으로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또, 3사가 모두 자신이 쓰고 있는 대역을 원하기 때문에 경쟁 수요도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6월 이미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했고 정부 심사방식으로 하게 돼 있다”며, 경매를 언급한 이통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통신사 관계자는 “경매를 당장 하자는 취지라기 보다는 경매를 하게 되면 최저경쟁가격을 정할 때 별표3외에 과거 경매대가의 50% 정도를 반영하게 돼 그런 로직을 검토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갈등 해결 가능성도..삼성전자는 5G 주파수 조기 경매 주장

최종 연구반 회의를 앞두고 문서가 공개돼 정부의 심기는 불편하지만, 통신 업계에서는 정부가 재정수입 극대화를 위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높은 재할당대가를 요구한다는 볼멘 소리가 크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건의서와 다른 방향에서 3사가 각기 의견 제출한 내용도 연구반에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정부 로직이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산업 승수 효과가 큰 주파수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3G·LTE 주파수는 합리적으로 주고 대신 5G 주파수 경매 시기를 앞당겨 통신사의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