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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권역별노동자종합지원센터(16개)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임금체불(16.6%)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16.6%) △징계 및 해고(14.2%) 등 가 3가지 유형이 전체 상담의 47.4%를 차지했다. 이는 노동자의 생계 및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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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는 30~50대(63.7%)가 대부분이었다. 고령화에 따라 60~70대 상담도 2018년 19.1%에서 2019년 22.3%로 증가했다.
또한 일용직,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노동자 상담이 58.9%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상담은 각각 35.1%, 6.1%이다. 직종별로는 청소·경비·주차관리 등 단순노무 종사자가 27.1%로 높은 편이었다.
상담 방법은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의 특성상 전화상담이 1만1287건(65.7%)으로 가장 많았다. 지하철 역사 등을 찾아가는 노동상담도 1482건(8.6%)이나 됐다.
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간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 △부당해고 구제 △산업재해 신청 등 권리구제지원 등 총 567건의 사안을 처리했다.
권리구제 신청은 50대(21%)~60대(22%)가 많았다. 임금체불 등 노동청 진정이 대부분(63.8%)이었다. 구제지원 결과 2건 중 1건(47.3%)은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사업주의 내용(일부) 인정도 22.8%에 달했다.
한편 노동자 상담현황과 사례를 담은 책자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은 자치구 및 노동관련 단체, 노동조합, 학교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현재 운영 중인 16개소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2021년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에 설립해 노동자 모두가 공평한 노동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