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세금환급 소송사기' 허수영 전 롯데 사장 2심서도 일부 무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송승현 기자I 2019.11.06 11:43:33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 200억원 돌려받은 혐의…"범죄 증명 없어" 무죄
공무원에 뇌물·협력업체 뒷돈 수수 혐의 `유죄`…징역 1년 집유2년
法 "윤리 준수하며 기업 운영 책임…재산상 이득 반환 참작"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이 지난 2016년 8월 11일 정부를 상대로 벌인 소송사기를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가짜 소송을 꾸며 법인세 200억여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허 전 사장은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 전 사장은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와 협력업체로부터 여행경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에 재직하며 지난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에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허 사장은 이후 추가 환급 신청을 통해 12억여원을 더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허 전 사장은 국세청 출신인 모 세무법인 대표 김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와 협력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허 전 사장 등이 부당하게 법인세를 환급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배임수재 혐의 관련해서도 “(뇌물공여와 관련된) 참고인과 증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배임수재 혐의도) 증거를 종합하면 협력업체가 케미칼에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여행비용 등의 재산상 이득을 제공받았다”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어 “허 전 사장은 당시 대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로서 윤리를 준수하며 기업을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재산상 이득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