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선거법 개정하자며 서명한 건 나경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관여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지난해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합의서에 서명한 분이 바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라며 “누가 국민을 무시했는지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2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합의해 놓고도 정반대인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내는 것은 철저한 자기모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제 1야당의 원내대표가 ‘선거제를 개혁하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며 반대한다고 한다”며 “기가 막힌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과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공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가”라고 반문하며 “5당 합의내용을 휴지쪼가리 만들어 국민을 우습게보고 무시한 건 바로 한국당”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오직 우리만 OECD 국가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을 19세로 제한하고 있다”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자고 합의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마지막 급행열차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열차에 탑승하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한국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당은 미국을 방문해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제재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종용했다”며 “결과적으로 북미 협상에 재를 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평화가 두려운가”라며 “혹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에 긴장이 격화되어야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다는 얄팍한 책략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 세계에서 딱 세 집단만이 북미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한반도에 냉전의 어두운 과거를 다시 드리우려 하고 있다”며 “미국 강경매파와 일본 아베 정부, 그리고 한국의 제1야당 한국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에 관한 한국당의 유일한 구호는 ‘귀족노조 망국론’뿐”이라며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가 전체의 90%인데 주휴수당 폐지 법안을 발의해 벼룩의 간을 빼먹는것과 다를 바 없다”고 힐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6개월 동안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무려 3개월간 64시간 연속근로가 가능하다”며 “현행 과로 기준이 4주 연속 64시간인데 결국 지금 탄력근로제기간 확대 법안은 사실상 ‘만성과로 합법화 법안’이며, 과로사를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힐난했다. 또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동시에 산입범위를 조정하여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감소시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