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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첫 질문자로 나선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발표되는 통계마다 ‘사상 최악‘, ‘역대 최저’, ‘참사’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광림 의원은 “시장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고 한다. 새 정부는 집권 2년 만에 재정을 20% 이상 더 풀어서, 세금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떠받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경제발목을 잡는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본적이 없다”며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못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이제 멈춰야 한다”며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은 시장 현실에 맞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질의에 나선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고 대통령이 일자리위원장을 직접 맡았지만 일자리 쇼크가 일어나고 있다”며 “최저임금 옹고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폭우 속에 광화문에 모여 절규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말 큰 문제는 나라 전체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논거도 빈약한 이론 논쟁에 빠져들면서, 정작 한국경제의 만성질환 현실과 처방전에 대한 생산적 토론은 옆으로 밀쳐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챙겨도 모자랄 판에 언제까지 사변적 논쟁에 빠져 허송세월을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야당의 압박에 연신 몸을 낮췄다.
김 부총리는 “금년 하반기에 생긴 고용실적과 현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면목이 없다는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사실 하반기부터는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지만 가슴에 숯검댕이를 안고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원인 중 정책적 요소 관련 사안들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은 저희가 갈 방향은 분명하다”면서도 “여러 가지 시장 상황과 수용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보완과 일부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