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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고리 월성 등 주요 원전지대가 활성단층에 걸쳐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의 지질조사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고 위험 파악조차 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원전 주변 지질조사와 내진기준 강화 등의 관련한 대책을 주문했다.
국회 내의 대표적 과학기술인 출신 국회의원인 신 의원은 “국내는 물론 해외 전문가들까지도 월성, 고리 원전지역의 강진발생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데도, 운영기관인 한수원 측은 국내 원전부지의 경우 활성단층 지역이 아니라는 등 ‘강 건너 불구경’식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정부당국의 지진 대비 자세를 보면 과거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일본의 경우와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아 섬뜩함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재현주기 만년 이상의 지진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등 내진대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원전안전의 경우 단 0.1%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부차원에서 국내 내륙과 해양의 활성단층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원전 등 주요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이미 가동 중인 (노후)원전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계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신의원은 “국민의당도 건축법·원자력안전법 등 관련법규 개정 등을 포함해 원전안전과 관련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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