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오는 20일부터 유가증권시장 법인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대한 검찰고발 및 통보조치를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한다. 또 300인 미만 기업은 1명 이상만 수시공시담당자를 두면 된다.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 제보 및 포상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구체적 세부사항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법인뿐만 아니라 해당법인의 임·직원(전직 포함)에 대한 검찰고발·통보 조치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이미 의무화돼 있는 사항이다.
기존에는 상장법인이 검찰고발 및 통보 등의 제재조치를 받는 경우에만 공시의무가 있었고, 대표이사 등 임·직원의 경우는 제외됐었다.
거래소 측은 "공시 실효성이 없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활용하는 게 곤란했다"고 지적했다.
수시공시담당자 지정제도도 현실에 맞게 고쳐진다.
지금까진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수시공시담당자 2인을 둬야했지만 앞으로는 300인 미만 기업은 1명 이상만 채용하면 된다.
거래소 측은 "상장법인별 직원수 및 수시공시 건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수시공시담당자를 2명으로 지정하는 것은 소규모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공시 등으로 인해 공시건수가 일반법인의 2배 이상인 점을 감안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8월부터는 불성실공시 제보 및 포상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불성실공시 적발은 상장사의 자발적 신고 및 거래소 사후적발에 의존했다.
앞으로는 투자자가 제보시 포상을 하는 등 투자자 공시감독기능을 강화해, 불성실공시 근절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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