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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기름값 논쟁 점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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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만 기자I 2011.02.10 15: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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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2차 기름값 논쟁이 재점화됐습니다. 정부측은 기름값에 대해 "세금은 싼 편인데 가격은 비싸다"라고 하고 있고, 정유업계는 "억울하다. 비교대상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보도에 안재만 기자입니다.

                       

9일 윤 장관은 "우리나라 휘발유값 가운데 세금 비중은 OECD 22개국 가운데 19위"라며 "그러나 세전 휘발유 평균 가격은 OECD 평균을 100으로 보면 우리가 113.2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녹취]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세금 비중이 OECD 평균 기준보다 낮은 반면에 세전 휘발유 가격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이러한 현실을 놓고 그동안에 TF가 구성돼서 지경부를 중심으로 공정위, 기재부 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들어보면 정유업계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에 정유업계는 "비교대상이 잘못됐다.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이 때문에 사정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일단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급휘발유 가격대비 세금비중 순위는 OECD 22개국 가운데 18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급 휘발유가 보통 휘발유보다 세금이 약 50원 안팎 더 붙으니 국민들이 주로 쓰는 휘발유를 기준으로 본다면,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유업계는 비교대상이 잘못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윤 장관이 근거로 댄 수치는 고급휘발유 기준입니다. OECD 국가의 세전 고급 휘발유 평균 공급가격이 ℓ당 940원 정도며, 국내 고급 휘발유가격은 1049원이니 OECD평균 보다 10% 정도 비쌉니다. 여기까지는 윤 장관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짚어봐야 게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우리기준으로 고급휘발유인 옥탄가 95 이상을 주로 쓰는데 비해 우리는 주로 옥탄가 94 미만인 보통휘발유를 쓴다는 점입니다. 고급휘발유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1%도 안됩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주로 쓰는 휘발유가 세금이 붙기 전 얼마에 공급되는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국내 보통 휘발유의 세전 가격은 1월 셋째주 기준으로 ℓ당 833.2원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OECD 고급 휘발유 평균가격 가격의 90%도 안됩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내 세전 보통 휘발유 가격은 OECD 평균의 95~96% 정도"라며 "세금도 낮은 수준이지만, 세전 휘발유 가격도 OECD 평균보다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비교 대상을 잘못 잡은 케이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데일리 안재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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