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개헌, 단계적 추진이 순리…초당적 협조 필요”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민 공감대 위에서 구체적 사안 위주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됐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면서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더라도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왔다”며 “계엄 요건을 강화하자는 헌법 개정에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역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역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들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 삶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될 수 있도록 설득, 타협, 토론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