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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특사경 지휘·검사 관여 조항 삭제 지시…검찰 수사배제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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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26.03.17 08:10:0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정 협의안 가운데 특사경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정 협의로 만든 협의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안이라면 당정 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면서도 “다만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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