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방산분야 소재부품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에도 2년간 기업당 최대 50억원 이내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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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 결과브리핑에서 “방산 업체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우주·항공·첨단소재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집중 투자를 하기로 했다”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조원 이상 지원해서 미래 국방 과학 기술을 선도하고 첨단 제품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산분야 중 소재·부품에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 편입을 위한 글로벌 벨류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최대 업체당 2년간 50억 이내 지원하도록 하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180일 범위 내 납기일을 최대한 중요시하는 방산업계 입장에선 특별연장 근로시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거기에 대한 정부 측 지원을 요청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흔쾌히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폴란드와 여러 중요한 방산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며 “현재 정국 상황이 엄중하지만, 권한대행 차원의 서한문 발송이나 국방부 차원의 현지 직접 방문, 국회에서도 수출 외교를 담당할 수 있는 현지 방문단을 구성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방위산업의 특성상 G2B(Government to Business) 성격이 강하다”며 “지금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 국방부 장관이 탄핵으로 현재 공석”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방부장관 임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무기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안이 준비돼 있다”며 “이 법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방산 기업이 모든 물자를 팔아야 할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야당을 향해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질의응답에서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한 질문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년부터 180시간 범위 내에서 인가해 드리고 있다”며 “180시간 가지고도 안 되겠다면 다시 논의해보겠지만, 현행 180시간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가 인가를 해주지 않아서 생산과 수출을 못 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對)드론 통합사업 지원 구축과 관련한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한 지적에 성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 우리가 늦은 것 같다는 지적인 것 같고, 우리가 늦었다”며 “지난해 증액심사 당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비했으나 민주당의 감액 심사로 끝내고 통과하는 바람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저희 당이 앞장서서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 의장, 성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인사와 김문수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이사,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등 민·당·정에 모두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