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22일 ‘우주 정책 전담기관’ 공청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성중 의원(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과학기술원자력법안소위 위원장)이 22일 오전 10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회의실(국회 본관 628호)에서 국가전략기술인 우주항공 관련 정책을 전담할 기관 신설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우주 정책 전담 기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한국항공대학 항공우주법학과 황호원 교수와 한국행정연구원 정소윤 연구위원이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공청회 안건으로는 양정숙, 조승래, 김정호 의원 발의안과 정부 제출 법안 등이 다뤄진다.

박성중 의원은 “우주 관련 산업의 육성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이자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이 여느 때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비롯한 우주개발 관련 정책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법안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우주 정책 전담 기관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소위 차원의 공청회 개최에 대해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과방위 조승래 의원(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우주항공청특별법 공청회는 전체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며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겠다는 것은 황당한 약속 파기다.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는 통상적인 절차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