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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원칙’을 강조한 것은 법정시한(12월2일)을 넘어선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국정 핵심과제에서 야당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여당은 기업 활성화를 위해 영업이익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추진 중이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 반대’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역시 정부여당은 100억원을 요구하나 야당은 10억원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점검회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내각이 합심해 연말연초 경제 리스크 관리 및 취약 계층 보호, 대형 화재 등 안전 관리에도 힘쓸 것을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회의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 특히 3대 개혁 및 지방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국민께 잘 전달됐다”며 “지방시대(중앙권한 지방이양,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 발굴 등) 과제 등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당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세계적인 경기 둔화 확산,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금융, 부동산, 물가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우리 정부 청년정책의 핵심은 청년들의 국정 참여”라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게 진정한 참여이고 공정”이라고 언급하며 청년인턴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시했다.